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엄청나게 화제인 부산 사하구 여중생폭행사건 및 인천여아 살인사건 등 청소년들의 범죄실태 및 현실적인 처벌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같은 여중생끼리의 폭행 사건인데요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니라 정말 죽음까지 이를 수 있을 만큼 무자비한 폭력 그리고 둔기까지 사용하여 같은 학급의 친구를 거의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진촬영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친구랑 대화를 하는 여유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가해자의 문자메시지>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정말 끔찍할만큼 큰상처들과 퉁퉁부운 얼굴이 그때의 끔직했던 상황을 알수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정말 이게 여중생이 벌인 일인가 싶을 만큼 벽돌, 각목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이렇게 까지 만들었다는게 경악스러운데요..다른 사진들은 너무 끔직해서 보여드리기도 겁이 납니다..현재 이런 상황을 쉬쉬했던 경찰관계자들 또한 화두로 떠오른 상태인데요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해 가볍다는 식으로 발언한 경찰의 인터뷰가 밝혀졋기 때문이죠.
<뉴스 인터뷰 내용 中>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인터뷰 발언에 네티즌들은 굉장히 분노한 상태이며 가해자들을 "가벼운 조사 후 귀가조치"를 했다고 알려지자 법이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처벌한다 라는 식으로 가해자들의 신상털기를 하는 중이며 현재는 얼굴, 집주소, 전화번호까지 이미 인터넷에 널리 퍼진 상황입니다.
<가해자의 SNS 사진 中>
그리고 현재의 청소년법으로는 가해자가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합당한 처벌을 받기보다는 사회봉사 및 선도의 목적의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밝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법 폐지" 및 "개정" 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청원서명인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청소년 법이란 2007년.12.21 개정된적이 있는 정확한 명칭은 법률 제 13524호"소년법" 으로서 제 1장 총칙에 제1조(목적): 이법은 반사회성 (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敎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자를 말한다.
<법문항 발췌>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 및 소년의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목적 이란 항목이 눈에 띄는데요 사소한 비행 및 처한상황에 따른 생계형 절도 같은 부분은 개도 및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디만 이미 선과 악을 구별할수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점을 악이용하는 소년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의 메시지를 보면 반성의 기미라기 보단 현재 너무나 커져버린 상황에 대해 수습하기 급급한데요
<깊은 반성 中인 가해자>
현재 사건은 진행 중이구요 소년법에 대한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중인 상황인데요 요즘 연달아 청소년들의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얼마전에도 전국민을 놀라게 했던 인천 여자 살인 사건의 가해자들도 주범20년, 공범 무기징역이란 판결을 받았는데요 사실 8세 여아를 유인해 토막살인 및 시체유기라는 말도안되는 일을 저질렀음에도 담담한 메시지 및 엄청난 거물급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공판에 나선 점을 보면 정말 반성을 하는건지 아니면 사이코패스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합니다. 여교사 폭행사건들 빈번하게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노 와 자신의 아이들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SNS 실시간 네티즌 댓글 中>
현재 소년법폐지 찬성 청원이 14만을 넘어선 상태이며 아마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 및 개정안을 내놓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을 마치면서 오늘 본 만평중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만평하나 소개해드리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국민일보 만평 발췌>
소년법을 악용한 청소년들의 엽기적인 범죄행각이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고통받는 많은 소년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기원합니다.